추진배경

•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 필요

  고용악화속에서 최근 총취업자수는 일시증가추세이며 농림어업분야는 감소추세
 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후 귀농희망자 증가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
  - IMF이후 농림어업분야 최근의 고용동향

  IMF이후 농림어업분야 최근의 고용동향

  과정별	('97평균)…금융위기…('98평균)	('08평균)…('12평균)
  총취업자수(천명)	21,214→19,938(△1,276)	23,577→24,681(1,104)
  농림어업 부문	2,177→2,318(증141)	1,686→1,528(△158)

•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 증가
  •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한 인구급증 세대인 50대 및 40대 후반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시기 도래
  • 대부분 농촌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, 교육 수준이 높고 일정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귀농·귀촌에 관심이 많음
•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위해 체계적인「귀농·귀촌 종합대책」을 마련
  • 조기 퇴직,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
  • 농식품 산업 차원에서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임
  • 농촌 지역 관점에서 주민 확보에 도움이 되고, 문화·관광·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

추진체계

• 귀농 ·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, 교육,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
• 정부 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,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 · 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

주요대책

• 13년 주요 사업
  • 귀농·귀어자 창업자금 및 주택지원사업 : 800억 책정확보 (연리 3%,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) * 최근 3개년 지원실적
    

    13년 주요 사업

    성과지표		최근 3개년 실적			2013 목표치
    		‘10	‘11	‘12
    귀농·귀어자금지원 실적	귀농	635	750	1,021	1,150
    	귀어	14	26	43	60

  • 교육비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
  •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(36억 ), 귀농·귀촌 창업박람회(5억원), 실습· 인턴지원(560명 농진청, 천안연암대 250명), 전원마을조성(131지구 4348세대)

귀농 ·귀촌 추진체계 구축

• 귀농 ·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 일괄 제공을 위해「귀농 ·귀촌 종합센터」설치
  • 모든부처의 귀농귀촌 종합안내 센터 및 온라인안내센터 농진청에 설치
  •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 신설
•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「귀농 ·귀촌 통합정보시스템」구축

  정부정책, 지원사업,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

•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, 교육기관, 공공 ·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

온 ·오프라인 귀농교육

•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전형적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하거나,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한결이네 귀농일기(준비, 정착단계), 영농기술(80회) 등
  •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,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 지원

    •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

  • 귀농희망자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(www.agriedu.net)에 접속,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(한결이네 귀농일기)

• 천안연암대(채소), 여주농전(과수), 농협안성교육원, 한국지도자아카데미등 5개기관이 운영 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확대
  • 귀농 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 젊은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저연령자 우대
  •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「이론+실습」강의, 선도농가에서의「영농현장실습」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% 지원(750명; 자부담 20% 2개월 40만원, 3개월 50만원)
  •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 ·면접심사를 통해 선발
    

    교육생선발

    교육기관	내용	기간	교육인원
    천안연암대학	채소류	2~3개월	75명
    여주농업전문학교	과수류		20명
    기타 교육기관 3곳	과수,약용, 복합, 기타		80명

농산업인턴 지원 확대

• 젊고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농산업 인턴제 확대
  • 귀농학교·농업학교 출신,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 20~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
  •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,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,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 6개월간 임금의 1/2지원 250명(월 80만원한도 국고 100%)

주택문제 해결 지원

•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
  • 시군별로·귀농인의 집·을 마련,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, 주택·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(100개소; 국고 70%, 지방비 30%)
    •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, 입주자에게 텃밭제공,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 제공
    •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
      • 귀농·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
      • 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, 수도요금 등 부담
      •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
           전북 진안군 사례 : 5개소 운영(‘09.2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
    •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, 체제비는 본인 부담
  •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,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 구입비 융자(3천호; 2천만원 이내, 3%), 수리비 보조(3천호; 5백만원 이내)

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

• 창업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농지 ·축사 구입자금 등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, 전문가 컨설팅 지원
  •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 ·가공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
    • 농식품부,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원
    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,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 예정 지역의 시군(농업기술센터)에 제출
    • 시군은 사업계획서, 실행력, 교육,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 ·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
    농가당 20~200백만원 한도(3천호; 연리 3% 5년거치 10년 상환)

    일본 사례

    귀농 준비자금/귀농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(5년거치 12년 상환)

    • 준비자금은 귀농지역 조사 비용, 주거이전 비용 등 용도 최고 200만엔 융자
    • 시설자금은 귀농 후 농업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 등 40세 미만은 최고 3,700만엔, 40~65세 미만은 최고 2,700만엔 융자
  •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해 주는 대상에 기존 전업농,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
  • 귀농유형을 분석,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, 창업계획 수립 등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 ·귀촌정보시스템으로 DB 관리 지원대상은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

  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(750명; 국고 80%, 자부담 20%)

신용보증 지원

•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
  • 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  금융거래기준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자, 농신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채무자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

  •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%까지 보증

    잔여 10%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(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)

농촌정착 지원

•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 강화, 지역사회에 조기적응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:1 밀착형 멘토링 지원
  • 시 ·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마을 이장 등 지역에서 신망있는 자를 멘토로 선정
  • 멘토는 멘티에게 농사기술, 작물선택, 판로개척,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교육
• 30~40대 젊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주택, 교육, 영농기술, 자금 종합지원사업인 농어촌 뉴타운 입주대상에 포함
  •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등의 귀농교육 이수자가 창업농으로 선정된 경우 뉴타운 입주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
•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1인 창업이 가능한 식품 제조 ·가공분야의 1인 창업 활성화를 지원

  김치 ·장류 등 소규모 식품가공·외식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, 인증업체에 창업자금, 홍보·마케팅비 등 지원 추진

  1인 창조 식품 외식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‘을 10년 신규과제로 추진

• 지역축제 등 귀농귀촌 환영 프로그램, 자녀 돌보기와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융화 촉진 문화 ·서비스 활동 강화

  기존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(‘07~’09)을 보완 ·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발전

• 제정 중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기초로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보육, 교육, 의료 등 사회 ·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

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

• 도시의 은퇴인력, 주부 등 잠재적인 귀농 ·귀촌 희망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「귀농 ·귀촌 문화프로그램」개설 확대
  • 취미농·여가농 개념의 귀농, 휴식이 가능한 제2의 거주공간을 찾는 방식의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
  • 귀농·귀촌 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기관·단체와 협조
  •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
• 농기업 취업희망자 대상 지역별 취업 홍보프로그램 제작·지원

사후관리 및 평가

• 지원 대상자에 대한 후속 관리 추진
  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(Agrix)에 등록하여 면밀한 후속 관리 실시

    사업계획서, 지원실적, 영농실태 및 거주 여부 등 기록 관리

  •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, 정착지 이탈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자금회수 조치
• 각 시도에 귀농·귀촌담당관을 지정하고, 추진상황 점검

  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,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

  • 귀농·귀촌 현장 순회방문 실시

 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,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

  • 추진성과 평가 실시(12월)
    •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
    •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
    •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
• 귀농·귀촌 현장 순회방문 실시

 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,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

• 추진성과 평가 실시(12월)
  •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
  •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
  •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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