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 부문)

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.
•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중대산업재해란?

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.산업재해가 아니라면?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!

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•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*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

  * 급성중독, 독성간염, 혈액전파성질병, 산소결핍증, 열사병 등 24개 질병

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?

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

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, 기관,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.

다만,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)은 2024.1.27.부터 적용

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?

책임주체

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

•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•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·보건 관련 조직, 인력,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

  * 안전·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
•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·공공기관의 장

개인사업주

•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보호대상

종사자

• 근로자
•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•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·노무 제공자

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1.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•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
•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
•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
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?

기업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·이행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.

핵심 point

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‘유해·위험요인’을 찾아냅니다.
기업의 재해이력,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,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.

둘. 발굴된 유해·위험요인은 안전·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·인력·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.

셋. 기업·기관의 규모, 유해·위험요인,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,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.